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관련 기관들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으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 등이 반발하고 있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 모델’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일원화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향후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 점검을 위한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 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눠 지휘감독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당부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 간의 유기적인 수행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과 같은 맥락이다. 당초 제주자치경찰 모델을 확대시켜 ‘국가경찰-자치경찰’을 이원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예산 등 문제가 대두되면서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통합하는 일원화 모델로 추진 중이다.

자치경찰 추진 논의를 주도했던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자치경찰도입 보고를 통해 “그간 제기된 국민혼선, 비용과다 등 우려와 코로나19로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해 조직모형은 일부 수정했다”며 ‘예산 때문에 일원화 모델로 추진하게 됐다’는 배경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원칙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도경찰청을 두고 국가와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모형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시도지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 위원회에 부여해 지방권력과의 유착우려를 해소하였다”고 말했다.

이날 권력기관개혁 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하도록 당정청이 합심해줄것과 공수처장 추천 등에 있어 야당과의 협력”을 당부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고 여당에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