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휴가특혜의혹에 대한 공방이 과열되면서 정작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직격탄을 맞은 이들을 위한 정책 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돌입했지만 첫날 정치분야, 15일 외교·통일·안보분야에 이어 16일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과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추 장관의 아들문제에 대한 여야간 공방을 이어갔다.

17일 예정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민의힘 등 야당은 추 장관을 향해 날을 세우며 벼르고 있고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 대표 출신인 추 장관을 엄호하기 위해 집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지나친 공방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가뜩이나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 등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돼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연이은 태풍으로 재난피해가 막대한 것을 감안하면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4차 추경에 대해 국회가 신속한 심사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4차 추경안을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심의·의결했다.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3조8000억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충격 대응에 1조4000억원(119만명)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에 4000억원(89만명) ▲긴급돌봄 지원에 2조2000억원이다. 1년에 4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1961년 이후 처음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는 지방비 없이 4차 추경 재원으로 국채 7조5000억원, 중소기업진흥채권 3000억원 등 100% 국비로 충당한다.
여야는 지난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4차 추경심사일정에 대해 오는 22일 통과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독감백신 등을 놓고 또다시 입장차를 보이면서 추경처리가 제때 이뤄질지 미지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22일 4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상당 부분이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추석 전 완결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추석 전에 필요한 분들에게 현금이면 현금, 다른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협력을 요청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