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급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두고 1차 때와 동일하게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이견과 정부재정 여건을 고려해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이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인 경우 ‘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소득’으로 전제, 1인당 10만원으로 액수를 줄여서라도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를 비판, 이에 당 안팎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이어져왔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경 재원을 국채로 발행해 충당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아직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며,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정부 재정여건을 부연했다.

지급시기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 피해가 집중되면서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가능하면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야당도 추경 필요성 및 맞춤형 지원방식에 의견을 같이한 만큼 정부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 설명할 테니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다”며 “그런 관점으로 정부는 올해 네 번째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고 힘겨운 국민들께서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