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55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에 대한 기본및실시설계비 등으로 473억원도 포함해 제2공항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어 향후 찬반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안’과 ‘2021년~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8.5% 늘었고 3차례 걸쳐 이뤄진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하면 엇비슷한 수준으로 1.6% 늘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은 한국판뉴딜 등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재정으로 일자리 200만개 유지 등 정부재정지출로 경기부양에 상당한 무게를 뒀다.

제주제2공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473억원 편성도 이 같은 기조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등 특별한 상항에 대응해 투자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제2공항 기본 및 실시설계비(473억원)를 비롯 공항건설 관련 사업비로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800억원),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69억원)도 포함시켰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제주제2공항사업의 기본및실시설계비 등은 올해 정부예산으로 356억2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으나 5월 2차 추경 당시 320억원이 감액됐었지만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이보다 143억원 더 증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제주제2공항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경 때 감액된 320억원 감액 등을 고려해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토부가 2차 추경에서 삭감됐던 320억원보다 143억원 더 많은 473억원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전국유행 위기에도 국민 안전과 생명보다는 공항과 항공산업 발전이 먼저라는 시대착오적 예산편성”이라며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특위까지 구성해 ‘도민의견수렴’을 통해 갈등해결을 추진하는 단계임에도 불요불급한 제2공항 예산을 편성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강하게 비판, 예산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