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
기후변화와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8.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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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이 기록적 폭우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지성 폭우와 1973년 관측이래 최장기간 장마는 지구 온난화의 여파를 한반도에서 무섭게 증명하고 있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최근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역시 연평균 기온은 높아지고 2000년대 이후 여름철 폭염의 급격한 증가세, 해수면 상승과 해양산성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21세기 말(2071~2100년)에는 한반도 연평균 기온이 최대 4.7도 상승하고 강수량은 3.3~13.1% 증가한다는 전망도 내놨다. 기후변화가 가져올 엄청난 변화는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막대하다.

미국 대선의 유력 후보인 조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을 비판하며 탄소배출 제로,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중요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하며 ‘한국판 뉴딜’을 통해 100년의 새로운 설계를 약속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중 하나는 그린뉴딜이다. 그러나 구체적 전략은 무엇인지, 정책준비는 되어있는지, 이명박정부가 실패한 ‘녹색성장’에 대한 구체적 분석결과는 거쳤는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다. 수도권중심에서 농어촌지역과의 상생 방안,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전략, 불평등해소와 일자리창출방안, 이를 위한 시스템 전환방안 등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어차피 그린뉴딜을 펼쳐나갈 곳은 지역이 아닌가!

코로나19는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입증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면서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 꼴찌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할 때다. 해묵은 원전논쟁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지역주도의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로 우리의 미래버전을 만들어야 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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