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반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압박했다.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2명씩 추천, 모두 7명으로 구성되지만 통합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매래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전까지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이 대표는 “최근 검언 유착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졌던 상황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 뒤에 숨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과거의 검찰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서 현재는 위법 상태에 있다”면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기한 탈법 상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자정 노력을 안 했던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고질적 분야가 검찰”이라며 “통합당이 왜 이렇게 잘못된 검찰 관행을 감싸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합당이 계속 참여를 거부할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계속 미룰 경우 ‘후보추천 권한’을 야당 비교섭단체로 넘길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수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를 제어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예방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달리 통합당은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고위공무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다만 통합당은 ‘무조건 반대’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인식, 내부적으로 추천위원 선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부동산3법 등 국회의석 과반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정부여당의 부당함을 국회에서 최대한 알리고 명확한 논리, 국민공감 메시지로 건강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