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노사정협약식에 참석해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해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뤄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노사정협약은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4월 ‘노사정 비상교섭’을 제안하면서 시작, 20여년만에 처음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타협 성사에 많은 관심이 쏠렸으나 결국 민주노총이 빠진 채 이뤄졌다.

합의문에는 ▲고용유지 ▲기업 살리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이행점검·후속조치 방안 등 5개 주제의 노사정 합의 내용이 담겼고 민주노총이 요구해온 해고금지, 경영계측이 요구한 임금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이미 잠정합의문에 담겨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부와 함께 노와 사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근본적 토대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전례들을 깨고,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뿐이 아니라 앞으로 보다 본격화될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혁명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일자리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포용적인 사회를 유지해 나가려면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더욱 절실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사정 합의 이행과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