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입지 놓고 반대 “고의로 변경” 국토부 “오류 없다”
제2공항 입지 놓고 반대 “고의로 변경” 국토부 “오류 없다”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7.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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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6일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 해소 3차 공개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6일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 해소 3차 공개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지 선정의 적절성을 놓고 찬반 측이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반대 측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고의로 ‘신도2’ 지역을 변경해 최종 순위를 뒤바꿨다고 주장한 반면 찬성 측은 제기된 오류를 모두 수정해도 평가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며 반박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6일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 해소 3차 공개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태병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오정훈 ㈜유신엔지니어링 상무가 찬성 측,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이 반대 측 패널로 참석해 세 번째 주제인 ‘입지 선정의 적절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양 측은 앞선 1~2차 공개연속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입지 선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입지 후보 중 국토부가 실시한 제2공항 입지 평가 31개 후보지 중 ‘신도2’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반대 측은 국토부가 신도2 후보지의 위치와 방향을 고의적으로 변경해 소음과 환경성 평가 결과를 크게 하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보지 평가 항목 중 ‘환경성’에서도 신도2 후보지를 변경하면서 경관 및 지하수 보전지구로 지정된 녹남봉이 공항부지에 편입돼 점수가 대폭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도2 후보지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경관 및 지하수 보전지구가 중첩되지 않아 환경성 점수는 만점으로 나타났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반대 측은 국토부가 고의로 입지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신도2가 종합평가 1위를 기록해 성산을 제치고 최적지로 결정됐을 텐데 이를 뒤바꾸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문상빈 대표는 “국토부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과 결정적인 오류가 발생됐기 때문에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며 “특히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국토부가 강행하려는 성산 제2공항 건설이 주민들이 수용할 만한 최소한의 타당성을 갖췄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도 어느 곳이든 제2의 공항이 건설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반면 국토부는 반대 측이 주장한 신도2 고의 변경에 대해 반박했다.

국토부는 경관 및 지하수 보전지구로 지정된 녹남봉의 경우 당처부터 활주로에 편입돼 있었고, 어떤 경우든 녹남봉 포함은 불가피해 부지에 편입하는 것으로 최적화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활주로 최적화는 항공 안전을 위해 활주로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절차로 항공기가 직진입하는 경로에 장애물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전문가적 판단을 거쳐 시행하는 조치다.

또 국토부는 사전 비공개토론회에서 소음과 환경성 평가의 오류를 정정할 경우 신도2가 제2공항 최적후보지라는 반대 측의 지적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모든 오류를 정정해 종합 점수를 산정해도 최종 순위는 변동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국토부는 신도2는 천연기념물인 수월봉을 절취해야 하고 해안가 경관보전지구의 훼손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제2공항 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재차 피력했다.

결국 종합 토론으로 진행되는 4차 공개연속토론회에 앞서 ▲공항인프라 필요성 ▲기존공항 활용 가능성 ▲입지 선정의 적절성을 놓고 열린 세 차례의 토론 모두 찬성과 반대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제2공항 건설사업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4차 토론회는 오는 24일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진행된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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