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간 평행선을 달리며 역대 국회 역사상 가장 늦은 47일 만에 이뤄진 이날 개원식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난극복, 대한민국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굵직한 현안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입법부의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힌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하고 있어 입법부의 적극적 지지가 뒷받침될 경우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며 “국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주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적극적 역할을 호소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가장 민감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 부동산 투기로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해 고강도 대책에 변함이 없음을 시사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대해서는 최근의 남북-북미관계 상황을 감안해 “아직까지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또다시 장벽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장벽을 반드시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불용’ ‘상호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원칙도 다시한번 강조했다.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 문 대통령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개혁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해 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개원연설은 약 30분간 이뤄졌으며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건 지난해 10월 시정연설 이후 9개월만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