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은 오래전부터 ‘노동이 사회의 근본’이라는 인식을 갖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꾸준히 전진해왔다”며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ILO가 개최한 ‘코로나19와 일의 세계 글로벌 회담(Global Summit)’의 ‘글로벌 지도자의 날(Global Leaders’ Day)’ 세션에 참가, ‘새롭고 더 나은 일자리 - 상생의 길’이란 주제의 영상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ILO 사무총장, UN 사무총장, WHO 사무총장, 스위스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최국인 스위스를 제외하면 회원국 중 첫 번째 연설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위기는 어느 한 경제주체,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은 더 가혹할 것이 분명하고 어느 때보다 사회적 대화와 국제공조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포용과 상생의 위기극복 전략에 따라 가장 먼저 코로나피해를 입은 국가이면서 ‘노사정 선언문 합의’에 따라 인원조정 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유지에 노력하는 한편 한국의 상호부조 전통에 기반한 지역 노사정의 상생협력으로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주력해온 ‘지역상생형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3건에 대해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 노동권 관련 규범인 190개 중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인 8개로 현재 우리정부는 이들 중 4개의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ILO 핵심협약 3개에 관한 비준 동의안과 비준을 위해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병역법 등 국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0대 국회에서 폐기, 올해 비준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