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
문 대통령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7.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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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서 강조…“정부, 최선 다해 부동산 투기 억제”
“공수처 출범 법대로, 후보추천-인사청문회 더 지체 말아야”
“3차 추경 6월 국회 통과 천만다행…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 역할도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14일 공포된 공수처법 부칙에 따라 6개월 뒤인 당초 7월15일 출범이 목표였으나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도 공수처를 두고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라며 “더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한달만에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며 “통과된 추경의 내용을 적극 홍보해 어려운 국민과 기업들이 지원대책을 몰라서 도움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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