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며 임기 후반 개혁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내달 출범 예정인 공수처는 현재 국회가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후속법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7월 출범을 위해서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3가지가 추진돼야 한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1일 1호 법안으로 공수처 후속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현재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간 협상이 멈춰선 상태여서 공수처 출범에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져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으로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그동안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권력기관 개혁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린 특권과 반칙, 불공정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국제기구의 국가별부패인식 지수와 공공청렴 지수가 많이 상승하여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고,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정부 출범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며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돼야 하는 분야”라며 “청렴과 공정은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총체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유관부처 관계자를 비롯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주요 권력기관장들이 참석했다.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건 당시 검찰의 증거조작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추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감찰부서 대신 인권감독관실로 사건을 배당해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