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해 각종 정부지원책을 담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계속 늦어지는 것에 대해 “6월 통과가 무산되어서는 안된다.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1대 국회구성을 위한 4·15총선이 치러진지 두 달을 훌쩍 넘겼고 코로나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구성을 둘러싸고 3주째 기싸움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며 비무장지대(DMZ) 인근의 경계가 강화되는 등 경제위기, 안보위기속에서 국회가 멈춰 선 가운데 3차 추경이 실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다.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고통이 커지는 만큼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시켜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통해 고용유지와 직접일자리·실직자 지원, 저소득층·취약계층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과 경기보강을 위해 18조9000억원, 소상공이노가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지원과 주력산업과 기간산업 등에 긴급유동성 지원을 우해 5조원 등을 긴급편성해 놓은 상태다.

이날로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책들을 차질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3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5차례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255조원 규모의 긴급민생경제안정대책이 발표됐고 6차 회의에서 43조5000억원 3차 추경과 5조원 규모의 하반기 한국판뉴딜 단기산업안이 마련됐다. 신속하고 효과적 집행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추경이 시급한 7가지 이유’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114만명에 대한 1인당 150만원 지원 ▲실업자 40만명에 대한 월평균 150만원 실업급여 지급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58만명 일자리 유지 ▲5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강 대변인은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을 지원받거나 금융 애로를 해소해 생계 위기를 극복할 국민이 390만명 이상”이라며 “하루하루가 다급한 국민의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6월중 3차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국회 7개 상임위원장 선출 이후 공전 3주째를 맞고 있는 여야는 주말사이 물밑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정상화는 당분간 쉽지 않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