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회 경시’와 ‘자기 결정권 충돌’ 비판을 자초한 제주도의 민간 보조금 일괄 삭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는 3일 회의를 열고 ‘의회의 예산 의결 시 도지사 동의를 얻은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가결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는 제382회 임시회 1차 회의 당시 의원들은 제주도의 민간 보조금 삭감을 법·조례 위반으로 판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지사가 의결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제주도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는 것은 법·조례 위반이자 의회 의결권 침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과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을 10% 일괄 삭감했다.

더욱이 2차 추경에 대비해 최대 30%를 추가로 삭감하기 위한 내부 점검에 나서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강성균 의원장은 “제주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 조정된 예산안을 제주도지사가 동의하고 의회가 의결했음에도 보조금 심의를 거쳐 조정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며 “민간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도민들이 사업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배석한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조례 위반 여부는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안전부에도 질의했지만 감사를 통해 정리해야 차후 이 같은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