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 의지를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재정기조를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논의구조로 故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매년 개최, 올해가 17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과 여당, 청와대 주요 인사가 모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만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정건정성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으로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또한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인만큼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우리의 재정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