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외면, 교원노조법 통과시킨 정부와 국회 규탄"
"4·3특별법 외면, 교원노조법 통과시킨 정부와 국회 규탄"
  • 장정은 기자
  • 승인 2020.05.2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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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도민의 염원인 4.3특별법을 외면하고 교원노조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제주도민이 학수고대하던 4.3특별법 개정이 무산됐다.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 보상 및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진전된 것이 없다”며 “이는 제주도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쟁점과 논쟁이 있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됐다”며 “대법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커녕 오히려 후퇴한 개악안을 통과시킨 20대 국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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