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질본 승격 빠를수록 좋다…3차 추경 신속 추진”
문 대통령 “질본 승격 빠를수록 좋다…3차 추경 신속 추진”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5.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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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취임 3주년’ 구상 신속한 집행 당부
한국판뉴딜 과감한 추진 강조 “외환위기 때 IT강국 초석 경험”
3차 추경에선 국방예산 7000억원 삭감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밝힌 임기후반 국정방향에 대해 “그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방역보건체계의 조속한 강화와 함께 3차 추경의 추진을 강조하고 “현실화된 고용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며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해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3차 추경을 위해 국방예산총액중 7000억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판 뉴딜의 과감한 추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단계적인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며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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