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발목 잡힌 복지 사각지대 발굴…행정 ‘끙끙’
코로나19에 발목 잡힌 복지 사각지대 발굴…행정 ‘끙끙’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4.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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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제주지역 복지 사각지대 발굴마저 발목을 잡고 있다.

행정당국은 코로나19로 업무가 과중되면서 조사에 애를 먹고 있는데다 도움이 시급한 사각지대 계층은 서비스 연계가 지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1월부터 2개월 씩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도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은 금융 취약계층, 정신질환 및 자살·중독 위험군, 고용 위기 도민, 주거·의료 취약계층, 혼자사는 노인 등이다.

제주도는 ‘행복e음 위기가구 예측시스템’을 통해 한국전력,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국세청, 경찰, 소방 등 15개 기관이 제공하는 복지 사각지대 위험군 명단을 받아 각 읍·면·동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험군은 단전·단수, 급여 체납, 의료보험 체납 등 총 24종으로 나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복지 사각지대 위험군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예정된 2차 발굴은 코로나19 관련 현안 업무가 가중되면서 5월 29일까지 1개월 연장됐다.

2차 발굴을 위해 제공 받은 복지 사각지대 위험군 명단은 제주시의 경우 1332건, 서귀포시는 875건이지만 21일 현재 공공 서비스 지원 등 조치가 완료된 건수는 제주시 338건, 서귀포시 65건에 머물고 있다. 양 행정시를 합쳐 조치 완료된 비율은 단 18.2%에 불과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방문 상담 등의 대면 조사마저 어려워진데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존에 투입됐던 민간 인적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우편이나 전화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틈틈이 조사 대상자 명단을 추려서 전화로 상담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긴급구호물품 지급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 등의 업무까지 맡다보니 과거처럼 바로바로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황은 어렵지만 복지 사각지대 위험군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연장된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해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 역시 “방문 조사도 제한되고 기존에 활용하던 민간 인적자원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자체가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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