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 압승…文정부 후반기 '개혁' 국정동력 확보
집권 여당 압승…文정부 후반기 '개혁' 국정동력 확보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4.16 0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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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심판 보다 갈등 반복해온 20대 국회 심판
식물국회 책임 물어…갈등보다 ‘국정 안정’ 선택
공수처, 검찰개혁 등 국정과제 ‘속도’ 낼 수 있어
연동형비례제 최대 피해 정의당, 한 자릿수
투표율 66.2% 28년 만에 최고 기록
정치 고질병 ‘거대 양당 체제-지역주의 심화’ 한계 드러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왼쪽부터 더불어시민당 이종걸 상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상임선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왼쪽부터 더불어시민당 이종걸 상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상임선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중반 치러진 4·15 총선에서 민심의 선택은 문재인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강력한 개혁입법 추진이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년만에 단독 과반의석수를 확보하면서 문재인정부는 후반기 확실한 국정동력을 확보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한반도 평화정책, 탈원전 정책 등의 국정과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5일 자정 현재 방송3사의 출구조사와 개표현황을 보면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0석 내외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구조사에서 최대 178석으로 예측된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전국 규모의 선거에서 ‘4연승’, 향후 2022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다.

통합당은 지역구와 비례정당 의석을 합쳐 115석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국회 내내 정부의 개혁입법 추진에 발목을 잡으며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식물국회’를 만든 통합당은 ‘총선 후 대통령 탄핵 추진’ ‘국정파탄 정권심판’ 등을 내세우며 문재인정부를 거칠게 공격 했지만 결국 참패하면서 당 지도부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황교안 대표는 선거패배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소수정당을 위해 연동형비례제가 처음 실시돼 두 자릿수 의석을 노렸던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심상정 대표만 살아남았고 비례의석은 4~8석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민생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해 원외정당 위기에 처했고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 역시 1~2석 확보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거대 양당의 표쏠림은 20대 국회 내내 갈등의 악순환을 지켜본 유권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거전 내내 고소·고발, 네거티브·선거법 위반 논란 등 극심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현 정부 후반기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28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66.2%(잠정치)의 투표율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 우리 정치의 고질병으로 지적돼온 영호남간의 ‘지역주의’ 심화, 연동형비례제에도 불구하고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이 또다시 가로막히면서 21대 국회는 또다시 거대 양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노정하게 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께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 경제 위기 대응 등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를 지지해주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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