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대표가 정부의 하위소득 70%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전국민에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초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정부에 제안한지 한달만으로, 김 지사는 이날 각 정당에 “당론으로 정하자”고 두 번째 제안을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 연제구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지역과 소득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황교안 통합당 대표도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종로구 지역유세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1주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라”고 말했다.
기존 ‘총선용 현금살포’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던 통합당이 입장을 바꿨고 집권여당인 민주당 역시 ‘하위소득 70%’가 아닌 전국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한 재원마련에 대해선 민주당은 국채 추가발행방안을 중심으로 2차 추경을, 황 대표는 ‘필요한 25조원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올해 예산을 재구성해 조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데는 야당의 반대도 중요한 이유였다”며 ”늦었지만 다행히 황교안 대표께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동의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동안 ‘총선용 현금살포’라는 미래통합당 일부의 비판에 비추어보면 매우 큰 진전”이라며 “선거 운동을 하면서 민생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불가피함을 느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각 정당의 약속이 또 다시 선거용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총선 공약으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해 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고소득층에도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의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고소득층 중에서는 ‘나는 굳이 재난지원금을 주지 앟아도 되니, 어려운 분들에게 주시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그런 분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가칭)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