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보한 추가경정예산 11조7000억원 중 350억원을 제주도에 지원한다.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18일) 제주도청에서 ‘제45차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국비 350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즉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17일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의료기관 손실, 지방자치단체 민생 안정 여력 제고 등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코로나19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예산은 말 그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 때문에 정부 또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절박성과 시급성을 줄곳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국비를 지원받는 동시에 즉시 집행 예산으로 편성해 투입할 방침이다. 또 제주도는 정부 추경과 별도로 올해 추가 교부된 국비매칭 지방비 부담분과 법정필수경비, 민생경제 활력화 사업비 등을 감안해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일반 예산은 물론 추경예산 또한 모두 소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다. 현실적으로 책정된 예산을 모두 소진시키는 것 또한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19사태의 경우 말 그대로 비상상황이다. 때문에 예산만 확보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편으로 보면 이번 추경은 긴급하게 편성한 탓에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 따라서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거나 꼭 필요한데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과거 추경예산 집행률이 80%를 밑돈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속하면서도 빈틈없는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에도 추경 효과를 살리지 못하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제주의 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제주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상공인을 비롯해 관광업계 등 벼랑에 몰린 업계는 대출보다는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없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한계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을 유지하고, 취약계층 시민들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일하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돼 갈수록 어려워지는 제주경제를 조금이라도 뛰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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