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응 모범사례 '이후'
코로나대응 모범사례 '이후'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3.15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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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중국에서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을 거쳐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1일 세계적 유행(팬데믹)을 선언했고 세계최강국 미국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지구촌 곳곳에 엄청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다.

낙관하긴 이르지만 우리 사정은 나아지고 있다.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해졌고 직격탄을 맞은 대구 역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아무리 많아도 확진자를 모조리 찾아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한다’는 정부의 방역기조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여기에 소위 선진국에서 조차 흔한 ‘사재기’ 없는 우리 국민들의 침착한 대응은 정부정책의 빈틈을 매우고 효과를 더욱 빛내 해외에서는 한국을 코로나19 극복의 모범사례로 손꼽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이동금지’라는 선택지를 빼낸 이탈리아, 투명하지 않은 일본과 달리 한국은 놀랍도록 빠르고 정확한 ‘대규모 검사’로 확산저지에 나서면서 ‘나쁜 선례와 좋은 선례’로 대비되고 있다.

정부의 감염병 위기대응은 긍정적이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정책은 시험대에 올랐다.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영세소상공인, 빈곤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한달 100만원의 수입도 없는 이들에게 코로나 경제한파는 수입을 급감시켰다. ‘재난 기본소득’으로 현금을 쥐어주는 것이 당장의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말이다.

정부가 당초 11조7000억원의 추경을 확 늘려 최소 1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접적인 현금지원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선례를 이유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바꾸지 않는다면 코로나19의 피해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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