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국회에서 코로나19대응 당정청 회의를 갖고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시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제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고 정부는 그에 대해 내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는 코로나19상황으로 발생한 경기위축,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를 확대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또 “제가 대구에서 소상공인에게 들었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도 내주에는 시작될 수 있다고 정부가 답변했다”며 “우리 당은 그 중 상당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일부는 재정, 일부는 금융을 통한 지원책”이라며 “재정과 관련된 것은 추경에 반영하되 정부 대책에는 재정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약국이 공급하는 마스크에 대해서 감세검토와 의료진에게 필수적인 보호장비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더욱 물량을 확충키로 했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해 2조6000억원 정도가 580만명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며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기존 재정운용의 틀을 바꾸는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면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 본격적으로 논의와 검증을 거쳐 결정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며 “(기본소득제를) 한다면 시행착오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하니 그런 것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시는 전국최초로 취약계층 5만명에게 50만원씩 직접 지원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괄지급방안을,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