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김은범 후 ‘산재 대책’ 갈길 멀다
이민호, 김은범 후 ‘산재 대책’ 갈길 멀다
  • 제주일보
  • 승인 2020.03.0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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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위해 사업장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는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행정시와 진행하는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에 대해 연간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 단기공사는 주 1회, 장기공사는 2개월마다 1회씩 안전 점검을 하도록 했다.
산재사고 사망자는 전국적으로 1999년 1456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도내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18년 용암수를 만드는 회사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교 3학년 이민호군(17세)의 사망 사고에서부터 2019년 제주시내 음식점에서 음식 배달일을 하던 김은범군(18세)의 사망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기는 이 공약에 따른 것이다. 이 공약이 실현되려면 산재사고 사망자를 더 줄여야 한다.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은 건설업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식 배달원, 퀵 서비스업 기사 등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산재사고 사망자가 줄었다고는 하나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갈 길은 멀다. 현장의 체감도는 당국 발표와 괴리감이 있다.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최고 수준의 산재공화국이란 오명을 언제까지 뒤집어써야 하나.
산재는 피해 당사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의 산재는 가정과 가족의 붕괴로 이어진다. 산재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연간 수십조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돼야 할 것이다. 안전장치나 보호구 없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근로자들을 몰아넣는 것은 범죄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하청업체 직원이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위험한 일을 맡기는 것은 직업윤리와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차제에 제주도는 산재사고 다발 장소를 중심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빈발하는 까닭이다. 선진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이 우리보다 몇 배 낮은 데는 이유가 있다. 말 뿐인 대책이 아니라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체계적인 현장관리가 필요하다.

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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