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중국 송금한 20대 중국인 실형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국 송금한 20대 중국인 실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3.02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가로챈 돈을 중국으로 송금한 20대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방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손모씨(27)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손씨는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해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환전 금액의 1.6%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손씨는 실제 지난해 34일 보이스피싱 일당이 자신의 명의로 된 국내 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은행 계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16450만원을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이장욱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편취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해 준 피고인의 가담정도 또한 중하다한편으로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 검거에 기여한 점도 있지만 범행기간과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