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주를 비롯해 대한민국 전체가 이른 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의 전쟁 중이다. 특히 관광·서비스업이 전체 경제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제주는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느라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단하다.

관광업은 물론 토착·재래시장을 비롯한 제주경제 주체들 모두 버거운 시간들을 보낸다. 기업이건 가게 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우선 필요한 게 경제력 확보다. 이에는 금융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대대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중이다.

그런데 정책금융이라는 게 한편으로 보면 혜택을 보기가 쉽지만 반면 정책금융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제주체들도 적지않이 나온다. 이 경우 경제주체들 간 위화감이 발생하고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수 부진과 관광 위축 등으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제주에 업종별로 전방위적인 정책금융 지원에 나섰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수혈에 초점을 맞춘 이번 정책금융 지원은 관련 업계의 일시적인 자금·경영난 완화에는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광업을 중심으로 도미노 피해로 확산되고 있는 제주 경제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 차원의 지원 혜택은 역부족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수준의 지원대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제(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어려움에 처한 경제 부문별로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긴급 지원 정책금융으로 전국적으로 25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풀린다. 사실 상 전 분야에 대해 저리자금의 특별 융자와 기 대출자금도 만기 연장 등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이 현장에선 부족하다고 인식된다는 사실이다. 이때문에 도내 관광업계 등은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준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요구한다.

나아가 정부의 정책자금 특별 지원은 이른 바 신용도가 양호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등급의 신용도를 가진 개인 및 법인은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더한 개인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받아들여 저등급 신용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정부 또는 지방정부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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