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다시 강화…공공기관 추가이전 검토”
文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다시 강화…공공기관 추가이전 검토”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1.1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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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신년기자회견서 밝혀…與, 122개 신규공공기관 추가이전 총선공약 검토
지방소비세율 10%p↑ 재정분권 획기적 변화…임기말 국세지방세 7대3까지
수도권 인구 50% 넘어서 “지방 다 고사한다 단순한 비명 아닐 것”
“남북,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 아니”
“수사권조정해도 검찰 권력 막강…윤석열 총장, 조직문화 개선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
집값폭등 ‘원상회복’ 언급…신년사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발언이어 의지 재확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혁신도시 추가이전과 관련 오는 4월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연말 기준 수도권 인구 50%를 넘어서 한 차원 높은 균형발전 정책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 게 단순한 비명은 아닐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해서도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면서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후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가 없는 충남 및 대전지역의 혁신도시 추가지정 요구는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당시인 2003년 기본구상이 발표된 이후 2005년부터 본격화된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난해 연말까지 전국 10개 지역에 마무리,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005년 새로 신설된 공공기관 122개를 추가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며 국토교통부 역시 새로 생기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시킨다는 원칙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 아니라 지방 SOC건설 사업도 올해 예산에 10조원 넘게 배정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재정분권을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과거 부가가치세의 11%였던 것을 21%p로, 10%p 높이게 된다”며 “과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에서 이번 조치로 75대 25, 우리정부 말에는 7대3이 되고 다음정부에서는 6대4, 5대5 이렇게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집중된 검찰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당부하는 한편 전날 검경수사권조정법안 통과 등에 대해서도 “검찰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다.

신년사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이미 밝힌 ‘남북-북미관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최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최근 방미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에게 생일축하메시지 전달과 친서를 보낸 일을 언급하며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집값폭등에 대해서도 신년사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발언에 이어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언급,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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