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불편할 수 있지만…역할 있다면 격(格) 파(破) 하더라도”
“입법부 불편할 수 있지만…역할 있다면 격(格) 파(破) 하더라도”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1.07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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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인사청문회, 삼권분립 훼손 놓고 여야 공방
한국당, 2004년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배우자 임야 위장거래 의혹제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예상대로 ‘삼권분립’의 가치를 놓고 여야간 의견충돌이 이어졌다.

입법부 수장으로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고 이에 정 후보자는 “입법부 구성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도 있다. 인정하다”면서도 “내가 할 역할이 있다면 격(格)을 파(破)하더라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외교부 의전편람’을 거론하며 먼저 “그건 현직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구분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현직 의장이 총리로 가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삼권분립 파괴하는 것이지만 저는 현재 의원신분”이라고 말했다.

또 정 후보자는 청문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권력은 남용될 수 있기에 서로 제한할 수 있는 삼권분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삼권분립 위반여부는 결국 법에 의해 판정되는 것이지 감정이나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삼권분립 논쟁에 대해 여기서 결판이 안난다, 국민에게 판단을 맡겨주시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나 위원장의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의사표시가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여야가 타협하고 대화해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이 박수를 칠 것이고 그런 날을 빨리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2004년 박사학위에 대해 표절의혹, 배우자의 임야위장거래 의혹 등을 제기했다.

여야는 8일까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며 국회임명동의(인준)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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