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 연구진이 최근 제주도에 제출한 ‘2019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과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진은 성과평가 대상 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사무를 위탁사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용역진은 이 보고서를 통해 “제주도 폐기물관리 10조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사무를 대행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에 의해 현장평가 등을 하도록 돼 있다”라며 “같은 조례 9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사무는 대행사무이기 때문에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된 사무는 민간위탁사무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용역진은 이에 더해 “대행 사무에 걸맞은 평가 절차와 방법에 의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사무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평가 대상 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관련 사무는 ‘서부 4개동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동부 6개동 재활용품 수집 업무’, ‘서부 7개면동 재출용기 세척 및 소독 업무’ 등 5개다.

한편 제주도의 민간위탁금 편성 규모는 2015년 1816억원에서 2019년 2444억원으로 34.5%가량 늘었다. 전체 예산에서 민간위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8%에서 4.6%로 0.2%포인트 감소했지지만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금 비중(3.8%)보다는 높았다.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금 비중은 2015년 5.1%에서 지난해 3.8%로 1.3%포인트 줄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