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5년 간 추진할 중장기 계획에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그대로 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이하 항공기본계획)을 고시했다.

항공기본계획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항공정책 전 분야를 아우른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본계획의 30개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항의 국가경제 기간 교통망으로 위상 재정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을 포함한 김해신공항, 새만금 공항 등을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본계획에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국토교통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요구해 왔던 제주 제2공항 운영권 참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김해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본계획 고시 이후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해 ‘김해신공항은 현재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과정이 진행 중으로, 향후 결과를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항공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부산지역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역사회가 갈라지고 있는데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활동에 나선 제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제2공항 건설 추진으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자초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당초 지난해 10월로 예정했다가 환경부의 자료 보완 요청으로 연기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을 올해 중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