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법무장관이 검찰개혁 최종 감독자…취지따라 개혁 이끌어야”
文 대통령 “법무장관이 검찰개혁 최종 감독자…취지따라 개혁 이끌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1.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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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추미애 장관 임명장 수여…“검찰총장과 호흡 잘 맞춰주시라”
추 장관, “수술칼 여러번 찔러 도려내는 것 명의 아니다”
“수사권·기소권 있다고 인권 뒷전, 검찰 신뢰 못 얻어”
3일 취임 업무시작…조국 사퇴 후 80일만에 장관 공백 채워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뒤 “검찰개혁에 있어 법률 규정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며 검찰개혁을 주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추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환담에서  “검찰개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 스스로 ‘개혁주체이고 개혁에 앞장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특히 젊은 검사, 여성 검사,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형사·공판분야 검사 등 다양한 검찰내부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달라”며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입법 후에도 제도를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면 입법과정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장관은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을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하고 응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 향후 전례없는 강력한 검찰개혁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어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추 장관은 3일 공식취임하며 법무장관의 공백도 80일만에 채워진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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