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은 제주를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가전략지역으로 개발해 관광ㆍ휴양ㆍ교육ㆍ의료 등을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외국자본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21세기 국가전략이자 생존전략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위주의 발전가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1세기 제주발전의 가치에 대한 대변환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국제자유도시 출범 20주년을 앞두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지향점과 그 방안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는 제주 미래 100년 대계를 향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향점을 모색한다.<편집자주>

#20여 년을 달려온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은 1999년에 처음 수립된 후 2001년 국무조정실에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이 설치되고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공포되면서 현실화됐다.
이 특별법을 바탕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수행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설립되면서 국내ㆍ외 투자유치활동이 본격화됐다.
이어 2006년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전면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사업은 20여 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다.
제주도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2017∼2021)’바탕으로 2017년 3월 제주미래비전을 반영해 청정 환경과 4차 산업혁명에 초점을 맞춰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열린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에서 심의 가결된 내용을 보면 핵심으로 꼽혔던 프로젝트들의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당시 평가결과에서는 19개 프로젝트 및 113개 관리사업에 가운데 양호 85개(65%), 보통 27개(20%), 미흡 17개(13%), 시기 미도래 3개(2%)로 집계됐다.
특히 19개 프로젝트 사업군은 일정ㆍ재정투입 등에 있어서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프로젝트 가운데 중요다가 높은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제도화 ▲제주형 계획허가제 도입 ▲자산신탁관리공사 ▲청년뱅크 재단 설립 ▲제주가상화폐 ▲스타트업 빌리지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 구축 ▲투자진흥지구 제도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추진이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제주도는 이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
제주도는 지난해 국회에서 6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22~2031)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법의 제1조(목적)가 수정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향점도 변화하게 됐다.
제주특별법의 목적이 기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해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로 변경됐다.
이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부터 제주도의 미래비전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지향하도록 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3차 종합계획에는 그동의 계획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 개선 등을 바탕으로 청정과 공존을 바탕으로 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내용들을 총망라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현재 3차 종합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다양한 내용을 마련 중이다.
제주도는 우선 제주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탄소없는 섬(CFI) 2030 비전 달성 ▲지속가능한 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미래형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데이터이코노미 구현 ▲지능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디지털윈 기반의 스마트아일랜드 구현 등을 모색하고 있다.
미래제주의 화두인 ‘청정과 공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인 ▲환경자원 총량관리 목표연도 재설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과 연계한 환경자원 조사 추진 등이 새롭게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교육분야와 문화예술, 1차 산업 분야에서 제주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 지향점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이 제주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의 동력으로서 재정립될 수 있도록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도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원 지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라며 “서류 상으로만 장식처럼 남기지 말고 도민이 실제 체감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살아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정책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더욱이 “비전 따로, 사업 따로, 자체 계획 따로, 중앙 계획 따로 가지 않도록 정책 연관성과 실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획 단계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제시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충석 국제평화재단 이사장(전 제주대학교 총장)은 “21세기 제주개발은 발전 이념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21세기 제주의 발전가치 모색에 관한 담론은 성장주의 일변도 정책에서 편향돼서는 안 되며 환경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성장정책으로 그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아덴티티 보존이 최고 자산되는 시대"

고충석 국제평화재단 이사장(전 제주대학교 총장)

고충석 국제평화재단 이사장(전 제주대학교 총장)은“제주국제자유도시는 변화의 시대, 그 정책적 대응책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개념, 즉 ‘발전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 이사장은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1세기 제주개발은 그 발전이념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성장위주의 발전가치만으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내ㆍ외 환경 속에서 제주도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구해 온 성장주의 일변도 정책은 여러 각도에서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주의에 너무 편향돼서는 안 되며 환경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성장정책으로 그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라며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처럼 고유한 아이덴티티의 보존이 최고의 자산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제주의 미래전략산업을 위한 의제를 추출할 때 기반이 되는 개념모형은 ‘자연자본주의’라며 “제주의 미래전략산업은 생태산업에 기반을 두고 자연자원과 생태환경을 고갈ㆍ훼손시키지 않고 유지ㆍ보존하면서 지속적 순환을 가능케하는 방향에서 지향점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제주의 미래전략산업은 크게 ▲자연자원 의존형 산업 ▲친환경 청정 산업 ▲건강사업 ▲교육산업 ▲MICE 산업 ▲융복합 관광산업 등으로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라며 “현재 제주의 산업은 1차산업과 관광 및 휴양과 관련된 업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주의 미래전략산업은 자연자본주의라는 대안적 경제 패러다임 하에 제주가 갖고 있는 잠재력, 특히 천혜의 생태와 환경을 고려해 구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 이사장은 이와 함께 “제주도민들도 민자유치치에 대해서도 환경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성장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분배적 가치도 고민하는 자본이라면 피해의식보다는 개방성과 포용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