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역할 거듭 강조 “지자체와 협력해 실효성 높여야”
“입법이 지체되는 사정 있어도 책임은 정부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안전은 우리정부의 핵심국정목표”라며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린이안전과 산업현장의 안전 등 여러 안전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예방에 있고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운전을 할 수 있도록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자체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실제로 안전사고는 줄어든다”며 “우리정부는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3대 분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결과 교통안전과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망사고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지난주말 이른바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선박안전사고, 산업재해 등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민간에 있거나 사회적 논의나 입법이 지체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 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