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안전 우리정부의 핵심국정목표…국가책임 무한”
文 대통령, “국민안전 우리정부의 핵심국정목표…국가책임 무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2.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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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산업현장 안전, 블랙아이스 등 각종 사고 거론
정부역할 거듭 강조 “지자체와 협력해 실효성 높여야”
“입법이 지체되는 사정 있어도 책임은 정부에 있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안전은 우리정부의 핵심국정목표”라며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린이안전과 산업현장의 안전 등 여러 안전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예방에 있고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운전을 할 수 있도록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자체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실제로 안전사고는 줄어든다”며 “우리정부는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3대 분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결과 교통안전과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망사고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지난주말 이른바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선박안전사고, 산업재해 등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민간에 있거나 사회적 논의나 입법이 지체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 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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