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단체가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해 정한 계획. 사전으로 규정한 예산을 의미한다. 예산은 국가나 단체에게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개인에게도 예산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예산은 일단 편성되면 그 목적에 맞게, 위법하지 않은 방향으로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게 관건이다.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예산은 말 그대로 ‘죽은 예산’ 에 불과하다. 예산의 생명은 ‘타이밍’으로 귀결된다.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관문을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그제(16일) 정례회를 속개해 5조8229억원 규모의 예산안 중 393억원을 삭감해 재편성하는 내년도 제주도예산안을 통과 시켰다. 제주도의회는 또 1조2061억원 규모의 예산안 중 46억4400만원을 재편성하는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심의 때 쟁점이 됐던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비 2억원도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원희룡 도지사가 부동의 입장을 표해 관련예산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이 확정되면서 이제 관건은 제주도가 꼭 필요한 곳을 찾아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다. 한 해가 저물어 가지만 제주경제가 회생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올해 제주경제는 한파를 더욱 크게 체감하게 만든다. 민간분야의 힘만으로는 지금의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 경우 나설 수밖에 없는 게 지방정부다.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제주에서 가장 큰 조직인 동시에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거대 기구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목받을 수 밖에 없다.

예산은 필요한 곳에 빠르게 투입돼야 기대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점까지 감안해 조기 집행의 구체적 시간표를 짤 필요가 있다. 예산 집행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나열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투자가 이뤄져 민간이 활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경제회생이 중요한 때다. 예산을 풀어 성과를 내야 할 필요성은 더는 논할 필요가 없다. 당장 경기부양효과가 크면서도 미래의 성장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지출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배정됐다고 기계적으로 돈을 풀 것이 아니라 최적의 사업을 골라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내년도 예산이 얼어붙은 제주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을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정흥남 편집인  jh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