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주의 역할이 부각됐다.

또 골프장과 카지노 입장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11일 제주시 아스타호텔에서 ‘자치분권 핵심과제(국세이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과 제주의 대응’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 김흥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제주도가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국민들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뤄지는 정책 결정에 대해 보다 높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며 “재정에 관한 결정권이 지방정부에 더 많이 이전될수록 주민들의 선호에 부합하는 서비스 공급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지방정부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또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기존 7대 3에서 6대 4 수준까지 맞추는 게 핵심”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각 시·도지사가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개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대부분이 여당 소속이라서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제주도의 경우 지사가 무소속이기 때문에 재정분권을 위한 중앙 정치 포섭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또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을 개편해야 하는데 현재 경마장과 골프장, 카지노 등으로부터 국세로 거둬들이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우선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강에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제주특별법에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위한 재정·조세상의 특례 규정이 담겨있지만 국세의 세목 이양이나 제주에서 징수된 국세 이양 등의 조치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규정들은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기속 규정이다. 정부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국세 이양 규정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