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는 4일 제378회 정례회를 속개하고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지난해 추경 때 5억원을 편성했던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예산이 10억원 증가한 것을 빼면,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 169억2552만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0.9% 감소했다”며 “지난해 편성됐던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20% 이상 증액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도 3개에 불과한 데다, 사업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역시 5개 사업(3억1009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관련 예산안의 1.8%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2016년 기준 제주지역 1인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3.3%고, 5년 생존율은 28.5%에 불과하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올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본격 운영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올해를 제도 정착의 해로 보고 매년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호·도두·외도동)은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에 맞는 양돈 사육 두수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양돈업 진흥을 위해서 양돈농가 279곳에 352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에 담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방안과 관련해 ”지정 면세점 손익계산서 상 5%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토록 하는 것은 현행 기금 출연 방법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