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읍‧면‧동장을 주민 추천으로 뽑는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민선 7기 혁신행정 과제 중 하나인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도2동과 대정읍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와 해당 행정시 소속 5급 공무원 중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도2동과 대정읍 주민들이 각각 주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과 투표를 실시한다.

주민추천위가 최고 득표자 1명을 뽑아 각 행정시에 추천하면 임명권자인 시장이 임명한다.

주민자치위는 해당 행정구역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 이상 주민들을 공모한 후 공개 추첨을 통해 구성된다. 당연직을 포함해 제주시는 100명, 서귀포시는 80명 범위로 구성된다.

주민추천제로 뽑힌 이도2동장과 대정읍장은 내년 1월 인사에서 임명된다. 원칙적으로 임기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희망 후보자 자격도 정년 3년 이상을 남긴 5급으로 제한된다.

앞으로 양 행정시는 이도2동과 대정읍의 주민추천제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해 확대 실시여부 등을 제주도와 협의해 나갈 방침으로 풀뿌리 주민자치가 조기 안착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주민이 아닌 자생단체의 입김 작용이나 젊은 공무원의 지원 기피 또는 단일 지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으로, 적절한 보완조치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계자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행으로 실질적인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과 최일선 행정의 역동성 강화, 시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첫 시행으로 다양한 문제점과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이도2동은 인구 5만767명으로 제주시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제주시청이 위치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대표성을 띤 곳이다.

대정읍은 인구(지난 9월 기준) 2만3192명으로 서귀포시 읍면 중 가장 크고 역사‧문화‧사회적으로 서귀포시를 대표하는 지역이다.

한국현‧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