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예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죄송하다. 부족한 예산을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은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제주도의회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한 답변의 일부다. 뒤는 조동근 제주도해양수산국장의 도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그 중심에 내년도 제주도의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자리한다.

앞서 제주도는 최근 5조8229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2019년 본예산 5조3524억원 보다 5378억원(10.17%) 증가한 것이다.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예산을 편성한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좋은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여기까지는 제주도 입장에 잘못을 찾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나온다. 당장 1차 산업 관련 예산이다. 복지예산도 상황은 이와 비슷하다.

내년 제주도의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올해 5474억원 보다 180억원(3.3%) 늘어난 5654억으로 편성됐다. 그런데 내년 전체 예산 대비 농림해양수산 비율은 9.71%로 올해 전체 예산 대비 농림해양수산 예산 비율 10.36%보다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1차 산업의 가치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예산’에 중점을 뒀다고 발표했다. 제주도의 발표에 금이 가는 게 당연하다. 당장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비난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내년도 제주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있는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제주도의 이 같은 행태를 비판했다. 도의회의 비판은 당연하다.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제주의 1차 산업은 말 그대로 어렵다. 잇단 태풍의 내습과 잦은 비 날씨,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로 농업의 중심인 감귤산업이 부진에 빠졌다. 수산업의 맏형인 양식넙치 시장은 엄동설한이다.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이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런 제주도의 관련 산업 예산의 비중이 되레 감소했다.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이제 의지할 곳은 내년도 제주도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 도의회다. 제주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제주의 농어업들이 지금 제주도의회를 지켜보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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