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차산업 예산 비중 감소 우려…도정 시책 역행"
"제주 1차산업 예산 비중 감소 우려…도정 시책 역행"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1.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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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2일 제주도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통합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의원들, 한목소리로 1차산업 분야 예산 비중 감소 문제 따른 우려 표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에서 1차산업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1차산업 분야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2일 제378회 도의회 제2차 정레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 나선 의원들은 전체 예산에서 1차산업 분야 예산 비중이 낮아진 데다 수산업 분야의 경우 예산 총액마저 감소한 데 따른 우려를 한목소리로 표했다.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2016년도 8.1%였던 농업분야 예산 비중이 내년도 예산안에는 6.8%로 떨어졌고, 항만을 제외한 수산 분야도 같은 기간 5.8%에서 3.7%로 비중이 감소했다"며 "도정이 1차산업에 힘쓰겠다, 생명산업이다 하는데 예산 배분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해양수산국은 예산 30% 증액을 요구했는데 되레 예산이 13% 감액돼 행정시 배분 사업을 제외하면 예산 총액이 200억원가량 줄었다"며 "부서에서 어민 지원을 위해 필요안 예산이니 반영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에 요구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도 "앞서 임상필 의원도 지적했듯이 농수축산식품국 예산은 전체 도 예산 증가율에 비해 떨어졌고, 해양수산연구원도 예산이 16%나 감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호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에서 1차산업 편성 비중이 10%가 무너졌다. 그것을 무너트린 것이 보조금심의위원회"라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수정·가결한 예산 129개 항목 중 62개가 1차산업 예산이고, 부결시킨 72개 항목 중 20개가 1차산업 예산"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1차산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건설업 건설기계 지원과 어민 지게차 지원을 같은 선상에 두고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보조금을 삭감하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죄송하다"며 "부족한 예산을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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