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립유치원 장애아동 특수학급 설치 저조 도마 위
제주지역 공립유치원 장애아동 특수학급 설치 저조 도마 위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1.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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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의원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서 지적

제주지역 공립유치원 내 만 3세 이상 장애아동 의무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율 저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21일 열린 제378회 도의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유아 특수교육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고 의원은 “만 3세부터 17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라며 “전국 공립유치원에 만 3세 아동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제주가 유일한데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전국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 평균이 16.9%인 반면에 제주는 3분의 1 수준인 5.15%에 불과했으며 특수학급 설치율도 전국적으로 평균 5.6% 증가하고 있지만 제주는 2%에 그치고 있다.

고 의원은 “이와 같이 장애아동을 이한 특수교육 시설이 부족한데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특수교육대상 자격이 취소돼 특수교육 지원이나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며 “공교육 외의 공백 시간을 메울 수 없어 아이를 취학 유예시키는 경우가 관례적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장애유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학급이 증설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유아들의 수용이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경쟁을 하면서 원아모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많다”라며 “만 4∼5세 아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 3세 유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와 논의하면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찾겠다”라고 답변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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