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특위 위원 선임을 두고 ‘객관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기존 도민 청원 내용이었던 ‘공론화’ 추진도 명문화하지 못하면서 향후 공론화 추진 과정이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7명, 반대 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는 곧바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김태석 의장이 추천한 강민숙·강성의·고현수·김장영·박원철·조훈배·홍명환 위원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키로 의결했다.

이와 같이 특위 위원이 선임되자 도의회 내부에서는 곧바로 특위 위원 구성의 객관성 및 적절성을 놓고 시비가 일었다.

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특위 위원 구성을 놓고 “결의안에 찬반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충분한 숙고 없이 바로 위원을 선정하게 된 데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의장의 의회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결의안 수정의 배경”이라며 “의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숙고 권한을 포기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위원장 뿐만 아니라 도의회 야당 혹은 무소속 의원들은 특위 구성 의원 7명 중 6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것도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론화’가 빠진 결의안 채택으로 도의회가 첨예한 제2공항 찬·반 갈등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 청원의 본래 내용이었던 ‘공론화’가 결의안에서 빠지면서, 향후 구체적인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도 상당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 15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도 결의안 수정 과정에서 한 의원이 ‘공론조사 방식의 공론화는 추진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제기해 의원 간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진통 끝에 이 같은 단서 조항은 결의안에 붙지 않았지만, 향후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적절한 공론화 방안을 두고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태석 의장은 “특위가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공론화와 관련된 부분은 결의안에서 빠졌지만 ‘주민 의견 수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곧 공론화를 이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특위 구성과 관련해 찬·반 단체도 각각 반응이 엇갈렸다.

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특위 구성은 도의회가 공론화의 불을 다 끄지 못하고 갈등의 불씨를 남긴 결과”라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환영한다”며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알맞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성·정용기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