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땅값 상승에 기초연금 수급률이 떨어지면서 전국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공시지가 급등으로 2015년 64.83%였던 제주 기초연금 수급률이 2016년 62.75%, 2017년 62.50%, 지난해 62.41%, 올해 61.44%로 떨어졌다.

전국 평균은 2015년 66.13%에서 올해 66.67%로 변동이 없어 같은 기간 제주와 전국 격차는 1.3%포인트에서 5.23%포인트로 벌어졌다.

특히 제주시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5년 64.21%(서귀포시 66.05%)에서 올해 61.10%(서귀포시 62.10%)까지 떨어지는 등 낙폭이 더 크다.

이에 제주도는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 구제 대책으로 부동산 재산기준을 현행 중소도시 기준(8500만원 이하)에서 대도시 기준(1억원 이하)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제주도는 또 기초연금 제외‧탈락자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나서는 한편 지난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율을 4.17%에서 2.08%로 하향 조정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