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업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에 대해 관광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과 부동석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은 12일 법무부를 방문해 전자여행허가제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전달했다.

법무부는 내년 하반기 제주지역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시범 실시한 후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입국자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불법 취업이나 형사범죄 등 위험인물을 차단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신속한 입국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되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근간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자유로운 입국을 보장하는 무사증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돼 제주의 관광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관광협회는 공동 건의서를 통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은 외국인 관광시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제주관광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 취지에 맞게 전자여행허가제 추진에 제주지역을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의 사드 조치와 일본 경제보복, 사업체 공급과잉 등으로 제주관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자여행허가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이 예고되면서 도내 관광업계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22만명 가운데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한 관광객이 42.4%에 달하는 등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전자여행허가제도 도입을 제주지역에 우선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은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근간인 무비자 제도와 상충된다”며 “제주를 국가 개방의 거점으로 개발해 제주도민의 소득 및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 취지에 맞게 관광객의 자유로운 입국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자여행허가제도에 제주지역이 제외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관광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날 법무부 측에서는 제주 관광업계와의 의견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