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1대 총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공소시효 완성시점(내년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이날 회의실에서 선관위‧경찰과 총선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은 선거 담당 검사실별로 관내 3곳 선거구를 지정‧전담하고 선관위‧경찰과 24시간 연락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함으로써 선거범죄 발생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신속한 수사와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및 수사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선거범죄 수사와 관련 검찰은 각종 디지털 분석과 계좌‧IP추적 등 객관적 증거 수집에 주력하되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수사 전 단계에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명조서 작성과 형벌 감면 등 적극적 보호조치를 통해 자발적 신고를 장려한다.

한편 지난 19대 총선 당시 45명(5명 구속)이던 도내 선거사범이 20대 총선 때 61명(2명 구속)으로 늘었다. 다만 기소처리는 19대 총선 때가 41명(92%)으로 20대 21명(34.4%)보다 많다.

선거범죄 유형 중 거짓말선거가 20대 당시 42명(68.9%)으로 19대 2명(4.4%)보다 급증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