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은 제주지역 인구 재앙이 눈앞에 닥쳤음을 보여준다.

지난 8월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3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6명)보다 9.3% 감소하면서 도내 조출생률(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은 6.4명에 머물렀다. 제주지역 조출생률(8월 기준)은 2011년 9명에서 2013년 8.8명, 2015년 8.7명, 2017년 7.4명, 2018년 7.1명 등으로 떨어지다 올 들어서는 6명 대까지 하락,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 추세라면 내년 조출생률이 5명 대로 추락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으로 사상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제주지역 혼인건수도 226건으로 전년 동월(260건) 대비 13.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도 4.6건에서 4.0건으로 떨어졌다.
젊은이들이 결혼도 않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곳에서 생산과 소비가 늘어날 리 없다.

지역사회의 총체적 재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출산은 필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생산과 소비가 줄어 경제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고용과 재정 등 국가와 지역 정책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개선 조짐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같은 현금 살포 위주의 단기 처방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게 수치로 확인됐는데도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금 청년들은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묻고 있다. 일자리, 주거, 교육비, 노후준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행복’을 위해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다는 뜻이다.

절대적 빈곤 속에서도 자식을 위한 희생에 인생의 최대 가치를 두고 보람을 느꼈던 부모 세대로선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개인의 행복’을 우선 순위에 두는 젊은이들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다. 문화는 급격히 바뀌는데 구조적 여건은 더디게 변하는 데서 빚어지는 괴리도 근간에 자리잡고 있다.

기존 패러다임을 바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총체적으로 점검해 새로 정책을 짜야 한다. 해법은 하나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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