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보조금 한도 WTO 차기 협상까지 유지"
농식품부 "농업보조금 한도 WTO 차기 협상까지 유지"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0.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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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축산식품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보조금 규모가 1조4900억원에서 8195억원으로 축소된다는 보도에 대해 향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적극 해명.

농식품부는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농업 보조금 축소 문제 제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2008년도 WTO 문서에 따른 것으로 향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며 “10년 이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며 차기협상까지는 현재의 농업보조금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설명.

농식품부는 “차기 협상 이전까지는 현재의 관세율과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된다”라며 “차기 농업협상의 개시여부, 개시일시 등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차기 협상 내용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라고 부언.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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