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한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부실한 악취관리, 제주의료원 사망사고 고발, 제주시 저류지 일부 비작동 등의 문제를 밝혀내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다만 다뤄야 할 소관 부서가 많은 데다 특정 현안에 질의가 쏠리면서 앞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다짐했던 각 상임위원장들의 각오에 비해서는 미흡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조사 지원 특별위원회 결의안 발의를 두고 의원 간 연일 고성과 비아냥이 오가면서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6일부터 지난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주문예재단 일반직 채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해 채용 절차에서의 일부 문제점을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제주도의 개입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는 못해 한계를 보였다.

연일 제주 제2공항 공론화를 두고 격론을 벌였던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의 주요 환경 정책인 환경보전기여금, 국립공원 확대 지정,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사업과 같이 주요 환경 정책이 지지부진한 점, 양돈농가에 악취 측정 시기를 미리 알려줘 악취 측정이 부실하기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를 연이어 덮친 태풍과 가을 장마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일부 저류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따른 위클래스 확대 설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교육 분야 제도개선 과제 채택 저조 등의 문제를 꼬집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일부 쟁점에 집중되면서 민생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일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