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객관성 확보 위해 공탁제 도입 논의해야"
"환경영향평가 객관성 확보 위해 공탁제 도입 논의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0.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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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자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탁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전재경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 전문대행업체를 선정해 맡기다 보니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맞춰지는 경향이 크다”며 “이 과정에서 부실·조작의 논란이 생기고, 실제로 법정 보호종을 누락하거나 환경 가치를 낮게 평가해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평가서를 조작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전재경 위원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책임있는 공무원에 의한 상세한 보고서를 만들거나 책임 있는 공무원이 환경영향에 관한 논평서를 받도록 규정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사실확인서 확인 수준에서 부동의를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국민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공개 강화를 통한 정보 비대칭성 개선 ▲IT기술을 활용한 환경영향평가 정보 제공 ▲이해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주민의견수렴 절차 강화 등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의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박원철 위원장의 인사말,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 토론자로는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조남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안재홍 제주녹색당 정책위원장이 참여했으며 좌장은 이상봉 위원장이 맡았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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