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제주시는 국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비 확보를 요구하는 등 사업비 조성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에서 ‘2019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을 포함한 총 37개 안건을 검토했다.

제주시는 건물 노후화와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제주시민회관을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시민회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기존 건물의 외관은 그대로 보존하고 내부는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또 뒤편 주차장 부지에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두 건물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의 기본 틀을 확정했다.

문제는 막대한 소요 예산이다.

당초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총 사업비 326억원을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조성해야 한다고 결론 났지만, 내년도 국비 매칭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사실상 사업비 전액을 지방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내년까지는 지방비 16억원을 투입해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2021년 이후부터는 남은 310억원 중 절반인 155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제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 대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제주시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결국 제주시는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다시 처음부터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날 심의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라며 “국비 확보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