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래없는 가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멍든 농심을 어루만지기 위해 휴경보상제 지원금 확대 등 재해 보상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6일 제주도의회 377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농축산식품국과 제주도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시험소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구좌·우도면)은 “휴경보상금 지원이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원 단가가 평당 1200원이어서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기왕 지원할 것이라면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토록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학 의원은 또 “특별재난지역 지정 노력도 필요하고, 법령상 되지 않는다고 하면 도비로라도 피해 보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의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다른 명분 만들어서라로 농가에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휴경보상금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 문제는 보상금 지원 단가”라며 “초기 경영비의 80％ 수준인 현재 지원금 산출 기준을 기대수익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경운 의원은 이어 “농어촌진흥기금 1억원 추가 한도 대출 등 제주도의 재해 보상 대책이 융자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농가 부채가 전국 최고 수준인데 그런 방법보다도 휴경보상금, 재난지원금, 재해보험금 같은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호 위원장도 휴경보상금 지원과 관련해 “지금 단가 가지고 누가 휴경을 하겠나. 1.5배는 높여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하며 “농작물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행정당국에서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문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휴경보상제를 올해 처음 도입하다 보니 농가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는 투자 손실금에 근사할 정도로 휴경보상비가 보완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우철 국장은 이어 “올해에도 당초 4개 품목에만 지급할 예정이었던 휴경보상비를 14개 품목으로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재해와 관계없이 휴경보상제를 실시해 월동무 수급 조절 차원으로도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